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❍ 공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 등이 제출되는 경우 공탁관이 이를 확인하도록 「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양식을 정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❍ “공탁금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” 및 “공탁금 포괄계좌 해지 신청서” 상단에 “공탁관 확인”을 각각 추가함(제9-2호, 제9-3호 양식)

3.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행정예규 제139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4. 4. 16. 결재

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-2호, 제9-3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[제9-2호 양식]

공탁금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

공탁관확인

입 금 대 상

공   탁   금

향후 신청인이 출급ㆍ회수청구자가 되는 귀 원의 공탁금 전부

입금계좌번호

은행       지점  계좌번호:

예 금 주:  신청인 본인

출급(회수)인

첨부서류

- 실명확인증표 사본

(사업자등록증, 주민등록증 등)
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, 인감증명서

성명

(상호, 명칭)

주민등록번호

(사업자등록번호)

향후 신청인이 출급ㆍ회수청구자가 되는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동일계좌 입금을 신청하오니, 수령할 공탁금을 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           월           일

신청인 주소

성명           (서명 또는 날인)

연락 가능한 전화번호

대리인 주소

주민등록번호

성명           (서명 또는 날인)

연락 가능한 전화번호

법원        지원  공탁관                 귀하

고객정보 등록필:  ○○은행 ○○지점 (인)

※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,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제9-3호 양식]

공탁금 포괄계좌 해지 신청서

공탁관확인

예금계좌은행

은행                     지점

예금계좌번호

예   금   주

본인이 귀원에 신청한 위 계좌에 대한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에 대하여 해지를 신청합니다.

년            월           일

신청인 주소

성명           (서명 또는 날인)

연락 가능한 전화번호

대리인 주소

생년월일

성명          (서명 또는 날인)

연락 가능한 전화번호

법원        지원  공탁관                 귀하

고객정보 등록필: ○○은행 ○○지점 (인)

※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,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
연락처	(02) 3480-1877